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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7 [코로나]미국은 왜? 비상금을 왕창 늘렸나? (4)

200403-미+Policy+Mix+효과+및+위험요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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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이 여러가지 짬뽕 정책(Policy Mix: 커피믹스 아님)을 펴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

1. 이정도 대책 가지고는 안즉 멀었다.

2. 빚이 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권이 안 팔리겠지?

3.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 예산으로 실제 돈을 국민에게 뿌릴지도 모름(헬리콥터머니mffp-Money Finenced Fiscal Program: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서 예산을 씀. 안 갚음.영구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말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임.)

4. 코로나의 특성상 금리 째끔 내려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통화정책 한계). 그래서 정부가 직접 돈을 써야하는대(재정정책)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중앙은행 독립성이 없어짐+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

재미있는 부분:

저는 유튜버 박홍기님이 자꾸 국제금융센터 가보라고 해서 그냥 한번 가 봤더니 재미있는 문서를 발견 했습니다.

바로 저 위에 첨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딱 한군데만 꼽으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http://dallasktn.com/cares-act%EA%B8%89%EC%97%AC-%EB%B3%B4%ED%98%B8-%ED%94%84%EB%A1%9C%EA%B7%B8%EB%9E%A8ppp-vs-sba-%EA%B2%BD%EC%A0%9C%EC%A0%81-%ED%94%BC%ED%95%B4-%EC%9E%AC%EB%82%9C-%EB%8C%80%EC%B6%9Ceidl-%ED%94%84/

 

CARES ACT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vs SBA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프로그램 - KTN - Korea Town News 텍사스 최고의 신문 코리아 타운 뉴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미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는 미국의 모든 주, 워싱턴 D.C. 및 기타 미국 영토의 중소기업 소유주들을 위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지원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ssistance)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후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19와 관련된 폐쇄령이 진행되는 동안 중소기

dallasktn.com

김진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ESF: 외환관리기금(IMF 같은 거 터지면, 돈 빌려주는 비상금 주머니)

CARES ACT(2020): 코로나 비상대책 법(코로나 대책 이것 저것 짬뽕 법.)

Dodd-Frank(2010) 법안:리만 브라더스 재발 방지법(정부는 양적완화 마구마구 하지마!)

그런대 도드-프랭크 법안의 1105조를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완화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드-프랭크 법안은 2007년 리만브라더스 사건 이후로 정부가 망할 은행을 구해 줄 때 정부 돈을 마구쓰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드-프랭크: 위험한 투자를 한 은행을 왜 도와줘? 도와 줄라면 의회에 허락 맡고 도와줘!

라고 한 거죠.

그 조항이 바로 1105조(의회의 신속심사)인 것입니다.

이 의회에 허락 맡고 도와주라는 조항을 올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 도와주라는 뜻이죠. ㅋㅋㅋㅋ

원래 이런 경우에 막 도와주지 말라고 만든 법인대... 미국 놈들도 어쩔 수 없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외환관리기금 ESF도 한도를 기존의 10배 가까이 늘였습니다(기존 500억달라). 지난 98 IMF 때 한국에 50억불 빌려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대 이번엔 5000억불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느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벌어질지를 미국 놈들은 지난 98 IMF 때 한국이 겪은 규모의 100배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의문1) 그런대 그게 미국 국내만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까요?

의문2) 만약 미국 국내만이라면 미국이 5000억불이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의 피해가 올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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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맛집찾아주는남자 2020.04.27 20:20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녕하세요.맛집찾아주는남자입니다.티스토리 여러주제의 글들을 서칭하다가 썸네일을 잘쓰셔서 들어왔어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굉장히 글을 잘쓰시는것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 글을 잘쓸수있을까요? 저도 맛집탐방을 주제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점이 많은것같습니다. 시간되실때 들어오셔서 문제점을 지적해시면 개선하겠습니다!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 지나가다 2020.04.28 00:53 Address Modify/Delete Reply

    과거 대공황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3. 매끌매끌 2020.05.09 13:28 Address Modify/Delete Reply

    당장 올해.내년 국내 경기를 살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죠
    유럽.북미 그이상 국가들의 고용과 지출이 회복되 않고서는
    냉장고.세탁기.TV.자동차를 못팔면 국내 경기도 얼어붙겟죠
    결국 시골에 땅이 있고 은행에 대출이 없어서 수년간 침체를
    버틸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겠어요 ㅠㅠ

    • 김진팔 2020.05.09 15:0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네, 저도 동감입니다.
      만일 사태가 길어진다면 미국의 아미쉬 같은 자급자족 공동체가 필요해 질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