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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7 [시사인]선거법 패스트 트랙의 뒷 이야기.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76

 

한국 정치 요동칠 20대 국회 최대 사건

한국 정치가 트랙을 바꿨다. 4월25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대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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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06년에 나온 유명한 정치논문에 의하면, 현재 선거제도로 하면 보수정당이 이길 확률 75% 이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바꾸면 보수정당이 이길 확률이 26%다. 그 이유는 중산층은 현상유지를 원하므로 진보를 안 찍어서이다.

2. 하지만 이번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을 바꾸면, 중산층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당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진보적 가치를 가지는 여러 정당들이 연합한 형태로 집권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 것이다.

3. 그러나 민주당 내의 손해보는 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 있어서 공수처법등을 끼워 넣은 것이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소수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국회가 추진하면 찬성하겠다고 항상 말해왔다.

김진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 훌륭한 정치인은 많다. 국민이 개돼지라서 그들이 빛나지 않았던 것 뿐이다.

2. 만약 다당제에 연립정부 형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힘은 빠지겠네... 그럼 크게 봐서 의회의 힘이 강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이익이네?

그 유명한 정치논문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보세요.

Iversen-Soskice2005.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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