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이 오늘 7시간 전에 책임지고 전속고발권 문제를 바꾸겠다고 했답니다.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 라는 것을 발표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링크합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이곳에 가시면 오늘 발표한 최종보고서가 있습니다.

20180223(조간)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 발표.hwp

20180223(조간 별첨)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결과보고서.hwp

요약:

1. 지금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하다.

2. 더 쎄게 하는 방안이 여러가지 나왔다.

3. 그 여러가지 더 쎈 방안 중에 최고 쎈 방법과 중간 쎈 방법 중에 뭘로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대 이런 뉴스는 어째서 공중파에서 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제가 테레비를 안 봐서 그런 건가요?

테레비 뉴스 보시는 분들 이거 테레비 나오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094300002.HTML

댓글을 달아 주세요